“은행 국유화 없대도” 시장은 “그래도…”

재무장관 → 대변인 → 버냉키
거듭 ‘보증’에 주가상승 불구 불안감 여전…‘국유화 논쟁’ 불씨 안꺼져

국유화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걸까?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장은 24일 의회에 출석해 “그것(국유화)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지난주말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에 이어, 중앙은행 총재까지 나서 국유화 논쟁 확산을 차단했다. <에이피>(AP) 통신은 “이제 오바마가 언급할 차례”라고 전했다.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3% 상승했다. 국유화 대상으로 거론된 미 1위, 3위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의 주가는 각각 20.97%, 21.50% 폭등했다. 버냉키의 ‘보증’이 시장을 안심시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보스턴 글로브>의 고정 칼럼니스트 스티븐 시레는 “정부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국유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련히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부실의 늪에 빠진 은행은 앞으로 1조~1조6천억달러의 손실을 털어내야 한다. 자칫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이런 근본적 문제는 국유화 논쟁이 단지 ‘쉼표’를 찍었을 뿐임을 보여준다.

자산 1천억달러가 넘는 20개 대형 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로 은행 부실의 심각성이 확인될 경우 국유화 논쟁은 다시 한 번 불붙을 전망이다. 그 전에 은행부실의 심각성이 표면화하거나, 정부가 은행에 추가로 혈세를 투입할 경우에도 논쟁은 피할 수 없다.

<유에스에이 투데이>와 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일시적 은행 국유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전히 많은 미국인과 투자자들이 국유화를 꺼리는 데는 몇 가지 오해들이 존재한다.

먼저, 버냉키의 지적처럼 국유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창출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의 주가 하락과 금융불안의 1차 원인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이들이 깊은 부실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유화의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레이거노믹스 아래서 1984년 미국 정부는 당시 7대 은행인 ‘컨티넨탈 일리노이 내셔널 뱅크앤트러스트 컴퍼니’를 국유화했다. 석유업자들한테 대출한 돈이 ‘석유 거품’이 터지면서 부실화해, 이 거대 은행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국유화 조처로 은행위기는 전염되지 않은 채 효과적으로 제어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91~2007년 선진국에서 발생한 일곱 차례의 금융위기에서 국유화 조처가 여섯 차례 시행됐다고 밝혔다.

고장난 금융시스템 수리의 핵심인 부실자산을 저비용으로 처리하고, 실패한 민간 경영진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납세자 보호와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국유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다.

부실은행을 국유화하면 정부는 부실자산을 털어내고, 우량자산으로 재무장한 은행을 다시 민간에 매각한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민간이 은행을 소유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길에 국유화를 거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