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운영권 바꾸자” 신흥국들 ‘부글부글’

주요국의 IMF 지분

금융위기로 IMF 역할 커지자
선진국-신흥국 힘겨루기 치열

지난 62년 동안 ‘최대 주주’ 미국을 중심으로 작동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편이 주요·신흥20개국(G20) 2차 정상회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이엠에프의 역할 확대엔 모두가 동의하나, 주도권을 둘러싼 주요국(선진국)과 신흥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뉴욕 타임스>는 30일 “2차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아이엠에프를 둘러싼 투쟁이 초점이 되고 있다”며 “아이엠에프는 위기 이후의 풍경을 새롭게 형성하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13개국이 아이엠에프로부터 5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세계 ‘최후의 대부자’로서 아이엠에프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아이엠에프 기금 확충에 1천억달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아이엠에프의 대출 여력을 지금의 세 배인 5천억달러로 키워야 한다며, 추가 출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아이엠에프가 다국적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초국적 감독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이를 지지하는 유럽과 반대하는 미국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다.

신흥국은 1947년 탄생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돼온 아이엠에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아이엠에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시몬 존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과 유럽이 세계 경제를 구하는 마지막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아이엠에프 참여폭 확대 등을 통해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들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의 왕치산 경제부총리는 최근 아이엠에프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추가 출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기금 참여폭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이엠에프의 구조상, 선진국들이 약속한 대로 자신들의 기금 몫을 확대한다면 선진국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은 기금 출연금에 비례한 아이엠에프 의결권 행사 방식과 총재 선출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