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불붙나

미-중 무역분쟁 불붙나

미, 중국산 저가 타이어 보복관세
중 “WTO 규정 위반” 맞대응 경고

미국이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타이어 분쟁’이 향후 미국-중국간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1일 중국산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승용차와 경트럭용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추가로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조처로 앞으로 3년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첫 해에는 기존 관세에 35%, 둘째 해에는 30%, 셋째 해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중국산 타이어 수입관세는 4%다.

이에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타이어 수입 증가가 미국 생산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3년간 55~35%의 추가 관세부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미국내 1만5천여명의 타이어공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철강노조는 그동안 중국산 타이어 수입 증가로 5천여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선거 공약으로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수입조처를 단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고, 특히 의료보험 개혁 추진을 위해 노조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마찰이다. 무엇보다 시기가 안 좋다. 당장 다음주에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신흥 20개국(G20) 회의에서 국제공조와 협력을 강조해야 하는데, 회의 전부터 세계 2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틀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처에 맞대응할 태세다.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12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심각한 보호무역 조처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미국 정부가 주요·신흥 20개국 금융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내용과도 모순된다”고 비난하고,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중국은 4600만개, 2조달러어치의 타이어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중국 타이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처로 중국산 타이어 수출이 급감해 중국내 고무가격이 10% 정도 떨어지고 과잉공급 문제도 빚어질 것으로 본다. 또 미국의 이번 조처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자국산업이 위축된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처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향후 중국이 미국에 대해 무역보복 조처를 취할 경우, 미-중 무역분쟁이 어디까지 확전될지 알 수 없다. 중국고무산업협회 판런더 회장은 “중국 정부가 미국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대해 보복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무역위원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산 타이어와 별도로 이날 중국과 멕시코산 내화벽돌에 대해서도 상무부의 덤핑 조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워싱턴 베이징/권태호, 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