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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경제

미·중 ‘타이어 분쟁’ 확전 치닫나

등록 2009-09-15 19:40

중국, WTO에 ‘미국, 보복관세’ 제소
오바마 “관세부과 정당…철회 안해”
미국과 중국의 ‘타이어 분쟁’이 심상찮다.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중국이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14일 제소하면서, 양대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양쪽은 60일간 협상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한 뒤, 협상이 실패하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패널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이 지난 11일 중국산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승용차와 경트럭용 중국산 타이어에 3년간 25~3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분쟁은 시작됐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즉각 미국의 대 중국 자동차 수출과 8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닭고기 상품을 반덤핑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해 반격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경제위기 1주년을 맞아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연설을 하면서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보호무역 의도가 아니라 무역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미-중 무역분쟁이 어디까지 확전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노동자들의 대규모 일자리가 걸려 있고, 앞으로 양국 교역에도 큰 영향을 줄 이번 분쟁에서 어느 쪽도 물러서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인 미-중 협력을 약화시켜 세계경제 회복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자세가 더 강경하다. 중국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미국의 조치로 중국 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 데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장기적 억제력을 갖추려면 보복조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썼고, 중국이 보유한 미국 재무부 채권을 전량 매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글들도 인터넷을 달궜다. 중국은 6월말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7764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산 타이어 수입 제한을 요구해온 철강노조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철강, 제지, 의류, 기계, 소비재등의 분야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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