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능 의료민영화 ‘종언’ 앞당길듯

미 의보개혁 상원 통과 의미

1935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의 하나로 애초 사회보장법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에 부닥쳐 포기해야만 했다. 같은 민주당 출신으로 그의 뒤를 이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국민의료보험을 시도했다. 여론은 트루먼의 편이었지만, 미국의학협회는 “사회주의화된 의술”이라고 반대했다. 결국 의회에서 청문회조차 한번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미국 상원이 24일 의료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난 75년간의 긴 투쟁은 사실상 끝이 났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은 늘 국가와 시장, 진보와 보수의 대립 형태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이번 승리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 확대와 진보적 가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념적 공세로 커다란 상처만 입었다. 보수적 선동가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보 개혁안의 성공은 중앙집권적인 복지국가 정책이 재탄생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효율적인 민영 의료보험 체계에 비효율적인 국가가 개입하면, 미국의 전체 의료보험 체계가 붕괴할 것이란 보수세력과 시장지상주의자들의 논리가 득세했다. 민주당은 개혁이 좌초되면서, 중간선거에서 대패해 의회 다수석을 공화당에 뺏겼다.

이후 시장 자율의 극대화, 민영화,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흐름이 더욱 거세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민영 의료체제에 대한 도전은 거의 없었다. 빈부 격차 확대와 금융위기 이후 시장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의 바람을 타고 탄생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영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위한 좋은 때를 만났다.

미국 인구의 10%가 넘는 약 36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이번 오바마의 의료 개혁은 중하위 계층으로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려는 루스벨트의 진보적 가치를 잇고 있다. 의료 개혁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필요한 재원(9000억달러)의 충당을 위해, 부자들이 내는 의료보험세를 더욱 늘린다. <뉴욕 타임스>는 23일 “중하위 계층인 수백만 가구가 의료보험 구매를 보조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