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가 전에 통상현안 해결돼야” 미 무역대표부, 예비협상서 또 압박

지난달 금융정보 등 4대요구 제시
한국대표단 “TTP와 상관없이 진행중”

한국과 미국은 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양국 간 예비 양자협의를 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29일 티피피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기존 협상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대표로 한 미국 쪽과 한국의 참여 가능성 및 참여 조건 등을 논의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회의에서 기존 회원국들 간의 티피피 협상은 이르면 다음달께 종료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새로운 국가를 협상에 참여시키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상 12개국 간에 협정문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나 한국이 공식 협상에 참가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견해를 되풀이한 것이다.

특히 커틀러 대표보는 티티피 참가에 앞서 금융정보·자동차·유기농·원산지 등 네가지 통상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또다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13일에도 세미나에서 “한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합의했으므로 자연스러운 티피피 회원국이 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의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양자 간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쪽은 이들 네가지 통상 현안은 티피피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관련 규칙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차관보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멕시코(15일), 칠레(17일), 페루(21일) 등과도 예비 양자협의를 할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도 말레이시아(21일), 싱가포르(23일) 등과 예비 양자협의에 나선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