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재계 ‘13년 임금억제 빗장’ 푼다

줌인세계경제

“공격적 경영개혁에 나설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 노사협력이 한층 더 긴요하다.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정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의욕을 높이는 적절한 조처가 바람직하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이 13일 내놓을 2006년 노사교섭 지침의 알맹이다. 임금을 올려주라는 얘기다. 임금인상이라는 직접적 표현만 피했을 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기본급 인상까지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근 3년 동안의 지침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정기승급의 동결·재검토’(2003년), ‘정기승급 폐지·축소, 기본급 인하’(2004년), ‘임금인상은 곤란’(2005년). 게이단렌은 거품경제가 본격적으로 붕괴된 1993년부터 ‘기본급 인상 0’를 내세우며 임금억제 지침을 회원사들에게 제시했다.

경기가 조금 나아져도 보너스 등 일시급 증가로 때우도록 할 뿐 기조를 바꾸진 않았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도 마침내 2002년부터는 매년 봄 벌이는 임금교섭(춘투)에서 일률적인 기본급 인상 요구를 포기했다.

게이단렌이 앞장서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에는 기업들의 실적호조와 경기호전이 자리잡고 있다. 업계에선 이런 환경변화에도 임금동결이 지속되면 인재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줄어든 반면 경기회복에 따라 개인별 업무량이 급증했다는 사정도 있다.

게이단렌 새 지침의 효력은 일본경제의 견인차 도요타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2002년 기본급 동결을 선도한 게 도요타 노사인 만큼 기본급 인상의 부활 또한 도요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