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홍콩 사실상 단교 절차

홍콩, 비자 갱신 조건으로
‘하나의 중국 보증서’ 서명 요구
대만, 거부하고 공무원 철수

21일 홍콩에 있는 대만 경제문화사무처의 모습. 홍콩/EPA 연합뉴스

대만과 홍콩이 사실상 단교 절차에 들어갔다. 대만-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대만과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이 각각 상대 지역에 설치한 공관을 철수하고 있다.

21일 대만 통신사 <중앙사>와 중국 <환구시보> 등 보도를 보면, 홍콩에 주재하는 대만 경제문화사무처 직원 8명 중 7명이 비자 기한이 만료돼 20일 대만으로 철수했다. 나머지 한명의 비자 기한은 아직 한달이 남았다.

2011년 홍콩에 설치된 주홍콩 사무처(판사처)는 대만 외교부와 문화부, 교육부, 이민서 등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된 곳으로, 사실상 대만의 공관 역할을 했다. 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한 때에도 10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다. 대만 공무원들이 철수하는 이유는 홍콩 정부가 비자 갱신 조건으로 내건 이른바 ‘하나의 중국 보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보증서의 제1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홍콩 기본법, 홍콩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만 집권 민진당 부비서장 린페이판은 페이스북에 “중국공산당과 홍콩 정부가 홍콩 주재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다”며 대만은 결코 ‘하나의 중국’이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대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도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가 2018년 7월부터 우리 홍콩 사무소 직원의 비자 갱신 조건으로 ‘하나의 중국 인정 서약’에 서명하라는 부당한 정치적 조건을 달아왔다”고 주장했다.

2016년 집권한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전 국민당 마잉주 총통과 달리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이른바 ‘92 공식’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1992년 관계 개선을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일중각표’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92 공식’이라 해왔다.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은 것인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차이잉원의 대만은 이 공식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대만에 앞서 홍콩과 마카오는 이미 대만에 설치한 공관의 문을 닫았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18일 대만 주재 경제무역문화사무처의 운영 중단을 선언했고, 마카오 역시 지난 19일 사무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