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보편적 권리 주장 쿠바 국민들 지지”

“권위주의 정권” 쿠바 정부 비판
대선 땐 트럼프 강경노선 변경 뜻
반정부 시위 계기 쿠바 정책 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총기 범죄 절감 전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쿠바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12일(현지시각) 시위 국민에 지지를 표하고, 쿠바 정권은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쿠바 강경 노선을 버리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변경이 생길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는 쿠바 국민들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며 “쿠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폭력이나 시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로 낸 성명에서도 이번 시위를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탄압과 경제적 고통,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려는 분명한 목소리라고 규정하고, “미국은 쿠바 정권이 스스로를 배불리기보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국민에게 귀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쿠바 정부 비판은 대선 후보 시절 밝혀온 유화적 기조와 대조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 제재를 완화하며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뒤집고 다시 제재를 부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 트럼프 정부의 쿠바 정책이 쿠바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했다며 이를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취임 뒤 쿠바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있으며, 테러후원국 명단에서도 쿠바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 이는 쿠바 공산주의 정권의 탄압을 피해 건너온 쿠바계 미국인들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쿠바계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에게 패배했다. 연방 의원 등을 뽑는 내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플로리다는 여전히 요충지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쿠바 시위를 지지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위 첫날인 지난 11일 즉시 비판 성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선명성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정부가 진행해온 대쿠바 정책 검토가 이번 시위로 묻혀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가 쿠바에 더 많은 시위를 독려하고 쿠바 제재를 유지·강화할 것인지 기로에 섰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쿠바 제재 유지(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와 해제(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주장이 엇갈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쿠바 정책이 바뀔 걸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책 변경에 관해서는 예측해줄 게 없다”며 “이번 시위와 관련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쿠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바에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고통 속에 지난 11일 시민 수천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기 드문 일로, 지난 1994년 8월 이후 27년 만의 대규모 시위로 꼽힌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