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에 연간 1만7천명 사망”…멕시코 정부, 미 총기회사에 소송

멕시코 정부, 매사추세츠주 법원에 민사소송
스미스앤드웨슨·콜트 등 총기회사, 도매상 상대
최근 10년 250만건 유입…미국 한 해 1만4천명 사망

201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전시장에 스미스앤드웨슨의 총들이 진열돼 있다. AP 연합뉴스

중무장한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미국 총기회사들의 묵인 아래 이들 무기가 자국 범죄 조직에 밀수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4일(현지시각) 미국 총기업체와 총기도매상의 과실과 불법적인 사업 행위로 인해 멕시코에서 엄청난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피고는 미국의 주요 총기 제조업체인 스미스앤드웨슨, 베레타, 콜트, 글록이며 총기 도매상인 인터스테이트 암즈도 포함됐다.

소송액은 미정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의 1,7~2%에 해당하는 100억달러(약 11조4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멕시코 외교부 법률고문인 알레한드로 셀로리오가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총기 회사들이 멕시코로의 총기 밀매를 알고 있고, 심지어 이를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매우 치명적이면서도 보안이나 추적 가능성이 없는 무기라는 점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총기업계 이익단체인 전미 사격스포츠재단(NSSF)은 “멕시코 정부가 자국 내 만연한 범죄와 부패에 책임져야 한다”며 미 총기업체들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국산 무기의 멕시코 유입은 총기 규제에 대한 양국의 다른 태도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총기 구매가 비교적 쉽지만, 멕시코는 개인의 총기 보유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미국은 일부 주의 경우 대형마트에서도 총기 구매가 가능하지만, 멕시코는 전국에 허가된 총기 판매소가 1곳에 불과하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으로 불법 유입된 무기의 70%가 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수입된 무기가 최근 10년간 약 250만개에 이르고, 2019년 한 해에만 1만7천 명의 멕시코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미국 내 총기 사망자 1만4천 명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블룸버그> 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기 소송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영국 워릭 대학의 통 롱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국 정부의 총기 규제에 대한 행동이 전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은 합리적”이라고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 시카고 로욜라 대학의 멕시코 범죄 수사관 게마 클롭-산타마리아는 “미국 정부의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이번 소송이 더 큰 효과가 있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제위기그룹(ICG)의 멕시코 수석분석가인 팔코 에른스트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는 미국 무기가 필수적이고, 소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무기 밀매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무기를 구할 수 없게 되면 대체 공급선이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렌초 마이어 멕시코대 명예교수는 “미국 법상 무기 밀매에 대해 총기 제조사들에 책임을 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