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조달러 인프라 예산 상원 통과 가까워져

공화당 의원들 동참해 필리버스터 종결
최종표결 부치기로…구체 시점은 불확실

미국 민주당과 1조달러 인프라 예산안 절충 협상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7일(현지시각) 예산안을 최종 표결에 부칠지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하러 의사당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달러(1146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 통과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상원은 이날 찬성 67, 반대 27로 이 예산안을 최종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화당이 이 예산안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적용했는데, 이 절차를 끝내는 데 필요한 찬성표 60명 이상이 확보된 것이다. 롭 포트먼,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수전 콜린스 등 인프라 예산안의 초당적 통과를 주도해온 공화당 의원들 18명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예산안 처리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인프라 투자를 역점 사업으로 내걸고 의회와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미 언론은 평가한다.

상원이 최종 표결에 넘기기로 한 1조달러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 내놓은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달러), ‘미국 가족 계획’(1조7000억달러) 등 약 4조달러 인프라 계획의 일부다. 하지만 공화당은 재정 적자가 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이 꺾인다며 이에 반대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절충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도로, 다리, 철도, 수로, 광대역, 전력망 등 공화당도 수용하는 항목들로 좁혀서 1조달러 절충안을 마련했다. 1조달러이지만 신규 지출은 5년간 5500억달러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인프라 예산 중에서 나머지 3조5억달러는 상원의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해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조정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이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카멀라 해리스)의 캐스팅 보트까지 동원해 단순 과반(51석)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인프라 예산안 통과에 청신호가 강해지고 있지만, 최종 처리 시점은 불확실하다. 이날 표결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회의장에서 재정 적자를 우려하면서 이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요일인 8일 처리를 원하지만, 양당 상원의원 100명 전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표결은 그 뒤로 넘어간다. 예산안 세부 조정을 위한 몇가지 추가 표결도 필요하다. 앞서 지난 5일 미 의회예산국(CBO)는 여야의 인프라 합의안으로 10년간 2560억달러 재정 적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