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한국계 루시 고 지명

상원 통과하면 한국계 여성으로 첫 연방항소법원 판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에 지명한 루시 혜란 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미 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계 루시 혜란 고(53)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했다. 상원에서 인준받으면 고 판사는 미국에서 첫 한국계 여성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고 판사를 포함한 8명의 연방법원 판사 후보를 지명했다. 고 판사에 대해 백악관은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할 첫번째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자,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일하는 두번째 아시아태평양계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에서 최초의 한국계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971년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에 기용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2004년 작고)다. 제9연방항소법원 첫번째 아시아태평양계 여성 판사는 2012년 취임한 베트남계 재클린 응우옌이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몬태나, 아이다호, 알래스카, 하와이 등 미 서부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한다.

1968년 워싱턴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1993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년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00년까지 법무부에서 연방검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어 8년 동안 로펌에서 일하며 특허, 영업 기밀, 상법 소송을 담당했다. 2008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명해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 판사가 됐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에 취임해, 한국계 첫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되는 기록을 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2월 고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이 표류하다가 이듬해 상원 임기가 끝나면서 자연 소멸했다. 이번에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두 번째로 지명된 것이다.

고 판사는 2011년 시작돼 7년 만에 양쪽의 화해와 소송 취하로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주관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걸 하고 있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지난해에는 10년 만에 시행하는 인구조사를 한 달 앞당겨 마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인구조사 기간이 줄어들면 소수인종이나 서류미비자가 조사에서 누락돼 정부 지원을 제대로 못받게 된다는 시민단체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