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출산 제한하더니…중국 ‘비의료적 이유’ 임신중단 제한

중 정부 27일 ‘중국부녀발전개요’ 발표
“여성을 경제적 목표 도구로 봐” 비판

2019년 1월28일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저장성 항저우역에서 시민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항저우/A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비의료적인 이유’의 임신중단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급감하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27일 여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새 가이드라인인 ‘중국부녀발전개요(2021~2030)’를 공개했다. 여성 생식 건강 수준을 높이고,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와 여성건강 용품 등을 발전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비의료적인 이유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끈다. 당국은 ‘비의료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임신부의 건강상의 위험이 아닌 개인 사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이 조치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고, 남성들에게도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국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새 출산율이 급감하자, 지난 5월말 한 부부 당 2명까지 허용했던 자녀 수를 3명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사교육 단속도 출산율 제고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인권단체는 중국 정부의 조처를 비판한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왕야추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여성 임신을 제한하고 강제로 임신중단을 시켰는데 이제 임신중단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중국은 여성을 경제적 목표의 도구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이옹 앰네스티 중국 연구원도 “이번 발표로 특히 미혼 여성과 동성 커플의 성적, 생식적 건강권이 제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200만명으로, 1465만명을 기록한 2019년에 견줘 1년 만에 18% 줄었다. 지난 1961년(1187만명) 이후 최저치다. 현재 인구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은 2.1명이지만, 지난해 중국의 출산율은 1.3명으로 떨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해, 2015년 1655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2016년 1786만명으로 늘었지만, 2017년 1723만명, 2018년 1523만명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