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한국시각) 바이든-시진핑 화상 회담
“구체 결과물 아닌 책임있는 경쟁 관리 목적”
대만·인권 등에 “솔직한 우려 전할 것”
“구체 결과물 아닌 책임있는 경쟁 관리 목적”
대만·인권 등에 “솔직한 우려 전할 것”
15일 오후 7시45분(한국시각 16일 오전 9시45분)으로 예정된 중국과의 첫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이번 회담의 목표는 “양국 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핵심 현안’인 대만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피한다는 미국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미-중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한 것”이라며 “경쟁의 조건을 설정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이번 회담은 그것의 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으로 미-중 전략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획기적 합의’가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양국 관계가 불공정하거나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월과 9월 두차례 통화했지만, 화면으로나마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무역·군사·기술·인권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며 갈등의 그림자를 전세계로 넓혀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회담 전날인 14일에도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결과물 합의에 관한 게 아니다”라며 세간의 기대치를 낮췄다.
미국이 강조하는 ‘책임 있는 경쟁의 조건’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 나선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 “‘의도한 충돌’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라고 말해온 점을 환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해나 오판을 하지 않도록 상식적인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미-중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만을 둘러싸고 고조되는 미-중 갈등이 오해와 우발적 사고로 인해 되돌리기 힘든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 있는 경쟁의 두번째 조건은 국제 규범 준수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책임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하듯 시 주석도 기술, 무역, 국제기구, 국제수로 등 모든 것에서 통행규칙(rules of the road)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매우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말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회담 의제로 양국 간 최대 민감 현안인 대만 문제를 비롯해 산업보조금 정책과 같이 미국이 보기에 불공정한 중국의 비시장적인 행위, 인권, 기술, 사이버공간 문제 등을 회담 예상 의제로 꼽았다. 대만이나 홍콩·신장의 인권 문제는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아온 민감 사안들이어서, 시 주석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과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나라는 앞선 10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회담을 앞두고 ‘누가 더 강한지’ 기 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회담에 앞서, 의회를 통과한 1조2천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에 서명할 것이라며 “중대한 초당적 승리”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통해 마오쩌둥·덩샤오핑에 이은 ‘3세대 영도자’의 입지를 굳힌 시 주석 못지않게 바이든 대통령도 “강력한 힘”을 갖고 정상회담에 나설 것임을 강조한 셈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위구르, 티베트, 홍콩, 대만인 등 시위대가 14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인권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 시 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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