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연합 “대만 해협에서 중국 일방적 행위에 강한 우려”

워싱턴서 ‘제2차 미-EU 중국 대화’
동·남중국해, 인권, 기술 등 논의
“미-유럽, 대중국 시각 갈수록 접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워싱턴/공동취재단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일(현지시각) 중국이 대만 해협과 남·동중국해에서 일방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연합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으나, 그 거리를 좁혀가는 모습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사니노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2차 미-유럽연합 중국 대화’를 하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놨다. 지난 5월 첫회에 이은 두번째 만남이다.

양쪽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미-유럽연합의 공동 가치와 이익에 어긋나는 중국의 우려스러운 행동의 목록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중국에 관한 모든 주제들을 망라했다.

양쪽은 특히 “남·동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의 문제 많고 일방적인 행위들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언론발표문에서 밝혔다. 양쪽은 “(중국의 행위는) 그 지역 평화·안보를 약화시키고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양쪽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대로 국제법에 부합해 항행·비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증진하는 것은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는 대만 해협 등 지역 안보 문제에 미-유럽연합이 함께 경고한 것이다. 중국은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출동시키고, 미국은 남·동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군함을 통과시키는 등 군사적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또 신장, 티베트에서의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과 홍콩 민주주의·자율권 침해 등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보호와 민감 기술 보호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양쪽은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할 때 중국과의 교역 등을 고려해 중국과의 마찰을 피해왔다. 그러나 올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 유럽 동맹들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고 중국과 전략경쟁을 강화하자 유럽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 30개국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지난 6월 정상회의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2019년 정상회의 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표현했던 것에서 나아간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1일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맞서 오는 2027년까지 3000억유로(약 400조원) 규모의 전세계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을 공개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시각이 “갈수록 한 점으로 모이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