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프간 민간인 10명 오폭 사건’ 책임자 처벌 안 한다

철군중 ‘이슬람국가’ 세력 공격하려다 오폭…어린이 7명 희생
“비극적 실수, 법은 어기지 않아”…유족에게 금전적 조의만

13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내 거리에 탈레반 대원들이 차 위에 앉아 있다. 카불/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아프가니탄 카불에서 발생한 미군의 드론 오폭 사건에 대해 군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사건으로 아프간 어린이 7명 등 모두 10명의 아프간 민간인이 숨졌었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보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월29일 카불에서 발생한 드론 오폭 사건에 관련된 군인들에 대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어떤 징계 조처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조처는 케네스 매켄지 중부사령관과 리처드 클라크 미 특수작전사령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당시 사건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상 실수였으므로, 징계나 형사 처벌 대신 관련 군인들이 유족들에게 금전적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미 국방부는 아프간 철군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드론 오폭 사건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지난달 사미 사이드 미 국방부 감찰관은 “(독립 조사 결과) 오인 공습은 비극적인 실수였지만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전시국제법을 포함해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군은 아프간 철수 끝 무렵인 8월29일 카불에서 드론을 활용해 이슬람국가 호라산(IS-K) 요원을 공격했지만, 오폭으로 드러났다. 이 공격으로 미국 구호단체의 아프간 직원과 어린이 7명 등 총 1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