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원, 대표 인권단체 메모리알 해산 결정

1989년 창립 옛소련의 국가폭력 기록·교육…검찰 “역사왜곡”
외국자금 지원받을 때 ‘외국대행기관’ 표시규정 위반 문제삼아

러시아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각) 대표 인권단체 메모리알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단체 지지자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러시아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메모리알’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렸다. 메모리알은 소련 해체 전인 1989년 설립된 러시아의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여서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메모리알 해산 청구 소송 공판에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메모리알과 이 단체 관련 조직을 해산하도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결정을 내린 자세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검찰이 앞서 메모리알이 자체 출판물에 ‘외국 대행 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한 법률을 무시해왔다고 밝혀, 이를 근거로 해산 결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알은 지난 2016년 외국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언론 등을 ‘외국 대행 기관’으로 지정하고, 간행물 등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외국 대행 기관’이라는 표현은 외국을 위한 간첩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준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번 해산 결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판해온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구속,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 등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조처라고 꼬집었다.

메모리알은 결정 직후 “정부가 계획하고 지시한 정치 테러의 역사가 단지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심각한 문제임을 확인시켜준다. 메모리알은 러시아 시민이 진실을 알 권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모리알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제소 등 해산 결정을 뒤집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옛 소련 시절의 정치적 탄압 등을 기록하는 역사 교육단체로 시작된 메모리알은 소련 해체 이후 인권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현재는 벨라루스·체코·이탈리아·프랑스 등 외국에도 지부를 두고 있다.

국제 사회는 비판을 쏟아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메모리알 해산 결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해산을 위해 외국대행기관법을 이용한 것은 국가의 억압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또 옛 소련 강제수용소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도 “독립적인 목소리와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 당국에 촉구한다. 우리는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행사해 탄압의 대상이 된 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