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맹과 연대 ‘중국 포위망’…G2 전략경쟁 심화

2021년 국제 10대 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1월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1월에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폐기를 선언했지만 대중국 강경 기조는 그대로 물려받았다. 트럼프 시절인 2018년 미국 국가방어전략(NDS)에도 들어 있던 표현인 중국과의 ‘전략경쟁’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심화했다. 트럼프가 고율 관세 부과 등 주로 통상 분야에서 ‘나홀로 미-중 전략경쟁’에 집중했다면, 바이든은 동맹과 연대해 군사, 첨단기술, 글로벌 공급망, 인권, 이데올로기까지 영역을 넓히며 더 집요하게 중국 포위망을 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3월 초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에서 중국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트럼프 시절 만들어진 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인도·오스트레일리아·일본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정상급으로 격상해 9월 말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었다. 또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의 새로운 3국 동맹체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에 맞서,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구상도 출범시켰다.

바이든 정부의 특징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외교’를 강하게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12월9~10일 중국, 러시아 등을 제외하고 세계 110여개국 정상을 초대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었다. 중국과의 경쟁을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이념·체제의 대결로도 인식하는 바이든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또 신장 위구르족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미-중 충돌의 잠재적 화약고는 대만이다. 중국은 자국 영토로 여기는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올 한 해 군용기를 수백대 투입했고, 미국 또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만해협에 군함을 통과시키며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 11월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경쟁이 충돌로 가지 않게 할 가드레일’을 모색했다. 그러나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지을 가을 당대회라는 각각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당분간 미-중 갈등이 누그러질 가능성은 낮다. 미-중 전략경쟁은 양쪽과 안보, 경제 등에서 깊이 연결된 한국에 깊은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

시진핑 “공동 부유” 3연임 출사표

시진핑 지도부가 11월 ‘3차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1월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6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3차 역사결의)를 채택했다. ‘공동부유’를 구호로 내걸고 내년 말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에 나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출사표다.

건국 이전인 1945년 마오쩌둥이 주도한 6기7중전회(1945년 4월)에서 채택한 1차 역사결의는 사회주의 신중국 건설로 이어졌다. 덩샤오핑이 이끈 11기6중전회(1981년 6월)가 채택한 2차 역사결의는 개혁·개방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세번째 역사결의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강조한 “중화민족이 일어서고(1차 결의), 부유해지고(2차 결의), 강대해지는(3차 결의) 위대한 비약”이란 역사적 내러티브를 완성했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3세대 영도자’ 지위를 굳혔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

오미크론 탓 ‘코로나 대유행’ 지속

스위스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촛불이 빛나고 있다. 베른/EPA 연합뉴스

지난해 내내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가 2021년 한 해도 계속 세계를 괴롭혔다. 연초에는 미국·유럽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특히 심각했으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상황이 서서히 호전됐다. 하지만, 봄으로 접어들며 인구 대국 인도의 확산세가 최악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게다가, 이 나라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가 전세계로 빠르게 번지며 ‘대유행 종식’의 희망을 꺾었다. 11월 말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확인됐다. 오미크론은 공식 확인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많은 나라에서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 이 여파로 미국·유럽 등의 연말 확진자 발생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느는 등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7일 현재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는 2억7600만명, 사망자는 537만4천여명에 이른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

미군, 아프간서 30년만에 완전 철군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8월 30일 밤 크리스토퍼 도나휴 미국 육군 82공수사단장이 아프간에서 마지막 철수하는 미군으로 C-17 수송기에 오르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제공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8월31일 완전 철군했다. 2001년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품어준 당시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 침공한 지 20년 만이었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최장기 전쟁이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수많은 인명과 자금을 투입한 뒤 다시 ‘탈레반의 집권’이란 전쟁 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미군의 철군 직후 탈레반이 전격적으로 재집권하며 미국 대외정책에 큰 흠집을 남겼다. 미국의 일방적인 철군은 9·11 이후 미국이 벌여온 ‘테러와의 전쟁’과 그동안 이어진 미국의 지도력에 큰 회의를 남겼다.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철군에 반발했다. 중동에서 발을 뺀 미국은 중국과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영향력의 퇴조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기대 못미친 ‘글래스고 탈탄소 합의’

어린이 활동가들이 기후변화를 멈추라는 펼침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인류가 공멸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월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렸다. 아쉽게도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19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일정을 늘려가며 11월13일까지 진행한 총회에서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합의가 도출됐다. 이는 합의안 초안의 ‘단계적 퇴출’에서 후퇴한 것이다. 다만, 2030년까지 삼림 파괴를 중단하고,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기로 105개국 이상이 합의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또 선진국들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 높은 수준에서 억제하는 데 필요한 많은 과제는 다음 총회로 넘겨지게 됐다.

신기섭 선임기자

대만 위기와 홍콩 민주주의 질식

천안문 민주화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수치의 조각상’이 철거됐다. 홍콩/AP 연합뉴스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 다툼의 한복판에 놓인 채 1년 내내 시달렸다. 미-중 신냉전이 한층 가열되면서, 대만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거론됐다. 중국은 올해 대만의 하늘을 최첨단 전투기로 940차례 이상 위협했고, 미국은 대만에 소규모이긴 하지만 군사훈련단을 보냈다. 대만은 미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대규모 군사훈련인 ‘한광 훈련’을 실시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졌다. 지난해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도입되며 예상했던 것보다 사정이 훨씬 심각했다. 베이징의 지시를 받은 홍콩 정부는 민주 진영 인사들의 말과 행동을 꼬투리 잡아 체포했고, 민주 단체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민주 진영 대표 언론사인 <핑궈일보>가 지난 6월 스스로 폐간을 결정했고, 주요 시민단체는 해산했으며, 19일 치러진 선거로 입법회는 친중파로 채워졌다. 홍콩을 떠나겠다는 홍콩인은 40%가 넘는다.

최현준 기자 [e-mail]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충돌 우려

러시아군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서 훈련하고 있다. 크라스노다르/AP 연합뉴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대에 증강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11월 초에 확인되면서 새로운 전쟁 우려가 고조됐다. 국경에 약 10만 병력과 장비를 배치한 러시아가 내년 초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빼앗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상황이기에 이런 공포는 현실감이 더했다. 러시아의 행동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려는 것에 대한 선제 대응 성격이 짙다. “나토의 추가적 동진 금지”를 보장하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구에 미국 등이 어떻게 답할지가 향후 유럽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새해 초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mail]

세계 경제 조여오는 ‘인플레 먹구름’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휘발유값도 크게 올랐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나날이 솟구치는 물가로 세계가 인플레이션 걱정에 짓눌렸다. 상황이 심각한 미국은 11월 도매물가지수 상승률이 9.6%(전년 동월 대비)로 2010년 지수 작성 개시 이래 최고였다. 11월 소매물가지수 상승률은 6.9%로 39년 만의 최고치였다. 에너지·식품·내구재 등이 골고루 올랐다. 코로나19 사태에 억눌렸던 경제와 소비욕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물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공급 병목 현상이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겨울을 맞은 유럽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경색까지 겹쳐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최고치를 찍었다. 1년 전보다 4배나 뛴 가격이다. 미국 등은 금리 인상으로 돈줄 죄기에 나설 태세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경기 부양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 각국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본영 기자

트럼프 지지자들에 짓밟힌 미 의사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을 저지하려는 시위대가 미국 의사당에 난입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1월6일 오후, 워싱턴에 있는 미국 연방의사당이 성난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에 짓밟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최종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를 무산시키려 폭도들이 강제 진입해 의사당은 순식간에 무법천지가 됐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백악관 앞 연설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라. 우리는 의사당으로 갈 것이다”라고 한 지 2시간 만이었다. 사태 진압 뒤 그날 밤 의원들은 의사당에 다시 모여 바이든 당선을 확정했다. 하지만 폭도에 점령된 채 최루탄이 피어오르는 의사당은 트럼프의 ‘대선 사기’ 주장과 함께 미국 민주주의의 충격적 추락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트럼프는 이 일로 1월13일 하원에서 재임 중 두번째 탄핵당하는 불명예를 안고 1월20일 퇴임했다. 그는 여전히 대선 사기 주장을 고수하며 지지층을 유지한 채 2024년 대선 재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이란 핵 협정’ 복원 협상 공식 재개

‘이란 핵협정’ 복원을 위한 참가국 회담이 열리고 있다. 빈/신화 연합뉴스

이란과 서방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12월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식적으로 재개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서구 국가들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이란과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이 지난 2015년 7월 맺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5월 이 합의에서 일방 이탈했는데,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협정 복원을 위한 노력이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적 제재 해제를, 미국은 핵무기 개발과 연결될 수 있는 이란의 활동 중지를 요구하며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동 정세 역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