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6 폭동은 계속된다

[세계의 창] 존 페퍼 |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2020년 도널드 트럼프의 패배는 국가적 차원의 망상 정치를 끝내는 것이었다. 1·6 폭동이 진압되고 공화당 사람들이 그 폭력에 대해 짧지만 만장일치에 가까이 반발한 것은 반자유주의적 장악이라는 악몽이 지나갔다는 희망을 줬다.

지난해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자유주의적 현상유지에 대한 단순한 거부로 시작한 트럼피즘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완전한 거부와 연방권력에 대한 음모론적 증오라는, 다른 것이 돼버렸다. 이 해로운 이데올로기는 이제 공화당에서 정설이고, 그 당은 올해 의회를 장악하고 2024년에도 잠재적으로 백악관을 다시 장악하기에 충분한 인기와 무자비함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피즘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폭도들을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며 영웅으로 묘사했고, 1·6 폭동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군지를 밝혀내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

트럼프의 전 비서실장 마크 메도스를 의회 증언 거부와 관련한 모독죄로 기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근 의회의 토론을 보자. 그 문제가 의회 토론에 등장했을 때 트럼프의 ‘애완견’들은 이민, 헌터 바이든, 마스크 의무화 등 메도스의 의회 모독을 뺀 다른 얘기들을 했다. 메리 밀러 공화당 의원은 1·6 폭동을 조사하려는 하원 특별위원회의 노력을 “사악하고 비미국적”이라고 했다.

공화당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여론 지지 때문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약 70%가 조 바이든이 2020년에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 공화당원의 40%가 정부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훨씬 더 심각한 저항 행위는 워싱턴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워싱턴에 반대하며 백신 의무화를 금지했다. 지난달 중순까지 19개 주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연방정부와 대립하면서 투표 접근을 제한하는 3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주는 임신중지를 시술해주는 이를 상대로 개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서 법 집행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데 앞장섰다. 플로리다주와 매사추세츠주 주민들은 같은 언어와 통화를 사용하고 같은 국기에 경례하지만 총기 규제, 환경 기준, 이민, 학교 교육 등 사실상 나머지 모든 면에서 이미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훨씬 더 깊어진 이 나라의 인구통계학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 2020년 인구조사에서 처음으로 백인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백인들은 지배적 지위 상실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다. 공화당 성향이 강한 농촌 지역은 빈곤한 반면, 민주당이 우세한 주는 최근 몇년에 걸쳐 더 부유해졌다.

민주당의 전략은 경기부양 지출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려 시도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또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희망하면서 투표 접근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막고 싶어 한다. 1·6 폭동은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무섭게 상기시킨다. 그러나 결국, 혁명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불만을 품은 대통령과 몇몇 의원들이 부추긴 비교적 작은 불만 집단에 그쳤다. 그 이후 1년 동안 일어난 일은 덜 폭력적이지만 잠재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폭동은 정당 내에서 제도화되어 절반의 주에서 시행됐다. 이처럼 강력한 정당이 조직하고, 우익 언론이 촉구하고, 고액 기부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이 대규모 폭동은 바리케이드 습격이 필요 없다. 그들은 이미 권력을 잡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원한다.

현재로서 어떤 대통령 후보도 2024년에 집권해 이 균열을 치유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두 정당이 계속해서 연방권력 장악을 열망하는 한, 어느 한쪽이 판을 걷어차고 게임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화당 같은 주요 정당이 연방당국에 대한 혐오감을 키워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생긴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게임은 끝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