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중·러 반발로 불발

북한인 5명에 대한 미 재무부 제재
유엔 차원에서 확대하려 했으나
러 “검토 시간 필요” 사실상 반대

유엔 안보리는 20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 19일 열렸던 유엔 안보리 회의. 신화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추가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은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 북한 인사 5명에 대한 제재안을 제안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고 <아에프페>(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12일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된 북한인 5명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에 미사일 관련 기술 제공에 관여한 최명철 등 5명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이를 유엔 차원의 제재로 확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상대로 설득을 해왔다. 이들 5명에 대해 유엔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그러나, 20일 안보리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찬성하지 않았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유엔주재 부대사는 대북 추가 제재안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중국 쪽은 언급을 거부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유엔대사는 “제재 부과를 반대하는 회원국들은 북한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20일 미국은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영국과 함께 대북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8개국은 새해 들어 북한의 4차례 미사일 발사를 열거하며 “북한의 불법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위에 계속해서 공개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안보리에서 무산된 북한에 대한 제재 안건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논의되지 않는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이 안건 보류를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