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체 골머리 중국…양회서 “셋째 대학입시 10점 가점” 제안까지

작년 48만명 증가…저출산 대책 쏟아져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에서 위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셋째는 대학 입시에서 10~20점을 더 주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셋째로 태어난 아이에게 대입에서 혜택을 주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중국은 출산율이 최근 빠르게 감소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매체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중 한 명이자 중 정보통신(IT) 기업 켈리 그룹의 녜펑쥐 대표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양육, 교육, 고용 등 4가지 분야의 대안을 준비했고, 교육 분야 대안으로 “셋째 아이에게 지역별로 대학입학 시험에서 10~20점의 가산점을 더 주자”는 방안까지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감면, 고교 학비 면제를 비롯해 3자녀 부모에 대한 고용 지원까지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녜 대표는 “(중국에서) 한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자녀를 낳는 것은 압력이 높고, 세 번째 자녀를 갖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책적으로 자녀 3명 출산을 허용해도, 월급, 물가, 주거, 출산, 양육, 교육, 결혼, 취업 등 때문에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베이징 위원인 장쥔팅은 중국 당국에 셋째를 출산할 경우 해당 자녀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직원 자녀를 위한 탁아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무상 육아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은 지난해 증가한 인구가 48만명에 그치는 등 사실상 인구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출생 인구 1062만명, 사망인구 1014만명으로 48만명이 증가했고, 총인구는 14억1260만명이라고 지난 1월 밝혔다.

특히 출산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세 자녀 허용 정책까지 도입했지만 생활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워낙 높고, 여성 인권 의식도 향상돼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가임 여성 1명당 자녀 수를 뜻하는 출산율은 2017년 1.76명, 2019년 1.73명, 2021년 1.64명으로 줄고 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