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최신 대북 작전계획 작성 단계로

원인철-마크 밀리 합참의장, 하와이서 양자회담
북 핵·미사일 고도화 반영, 1~2년 소요 예상
한·미·일 합참의장 “안보협력 강화하기로”

원인철 합참의장(오른쪽부터)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통합막료장이 30일(현지시각) 하와이의 캠프 스미스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는 작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30일(현지시각·한국시각 31일) 하와이 캠프 스미스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해 개선된 작계를 완성하기까지 1~2년 걸릴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관측한다. 합참 관계자는 “(전략기획지시 서명 이후) 작계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부터 분야별로 작성돼 단시간에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의 ‘작계 5015’는 2010년의 전략기획지침에 기반한 것이다.

한편, 야마자키 고지 일본통합막료장까지 참석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도 이날 같은 곳에서 열렸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약 1년 만에 열린 것으로, 지난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한 뒤여서 대북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합참의장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안보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자 협력 및 훈련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를 위한 3국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강화하되, 일본까지 참여하는 3국 군사훈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