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불에 기름 붓지 말라”…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반대

방미 류샤오밍 중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북 잇단 ICBM 발사에도 기존 입장 재차 강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7일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류샤오밍 특별대표 트위터 갈무리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쪽에 전달했다. 북한이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전 주석 생일) 110주년인 오는 15일을 전후로 미사일 추가 발사 또는 핵 실험 재개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도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10일 중국 외교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4일~7일 워싱턴을 방문한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커트 켐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방문에서 류 특별대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며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심을 발휘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류 특별대표도 전날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에 기름을 붓는 대신, 긴장 완화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유예·완화를 통한 협상 재개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미-중 양쪽의 이해에 부합한다. 미국은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 외교부는 덧붙였다.

올 들어 북한은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으며, 이 가운데 3차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1월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핵 실험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중대한 조처’에 나서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 결의안 채택은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당시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은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상응 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