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기업 비상임이사 40% 여성 할당제 합의

2026년 6월부터 회원국 상장기업 대상
상임·비상임 각각 33% 할당도 가능
첫 제안 10년 만에 회원국 합의 도출

유럽연합이 7일(현지시각) 2026년부터 회원국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상장기업 상임·비상임 이사 각각의 33% 또는 비상임 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임명하는 ‘여성 할당제’를 2026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할당제가 처음 제안된 지 10년 만에 이뤄진 획기적인 조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유럽연합 정상회의와 유럽의회가 2026년 6월부터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을 ‘과소 대표되는 성별’에 할당하는 내용의 성평등 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규정의 핵심은 상장기업 비상임 이사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거나 상임·비상임 이사의 각각 33%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할당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2012년 11월 처음 제안했으나 독일·영국 등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독일·프랑스가 지지 쪽으로 돌아서며 논의가 급진전됐다. 유럽의회 쪽 대표로 협상에 참가했던 라라 볼터르스 의원은 <로이터> 통신에 “우리가 드디어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깨어나도록 입맞춤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집행위가 규정을 제안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유리천장’을 부술 적기”라며 “다양성은 단지 형평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설명 자료에서 상장기업들은 2026년 6월까지 이사회 내 여성의 비율을 이 규정에 따라 맞춰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투명하고 성중립적인 이사 선임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상임 이사를 선임할 때 자격을 갖춘 남녀 후보가 있을 경우 ‘과소 대표되는 성별’의 후보자를 우선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가 되지 못한 후보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 해당 기업은 성평등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회원국들엔 할당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장치에는 기준을 맞추지 못한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나 성평등 지침에 어긋나게 뽑힌 이사의 선임 취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집행위원회는 설명했다.

유럽성평등연구소(EIGE)에 따르면 역내 주요 상장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2010년 11.9%에서 최근 31.3%로 높아졌다. 하지만 나라별로는 격차가 상당히 크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해부터 여성 이사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는 주요 기업 이사 중 여성의 비율이 45.3%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탈리아·네덜란드·스웨덴·벨기에도 37~38% 수준이다. 반면 헝가리·에스토니아·키프로스 등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8개국에 불과하고, 9개국엔 기업의 성평등과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다. 성평등연구소는 여성 할당제를 강제 규정으로 둔 나라에서 기업 이사회의 성 불균형이 훨씬 효과적으로 개선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