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고위관계자 “사드 3불은 약속·합의 아냐” 재확인

“새 정부 챙길 장부 있는지 의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2017년 4월2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터에 놓여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중국이 이른바 ‘사드 3불’을 준수하라고 한국에 요구하는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사드 3불은 한국 정부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옛날 장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미 이전 정부에서 관련 협상 수석 대표와 정부 대변인이 사드 3불은 약속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로운 관리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한국 정부가 밝힌 ‘사드 3불’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사드 3불 중 ‘한·미·일 3국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부분과 관련해 “제3국에 아무런 조건 없이 미래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상식에 부합하는지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2017년 사드 3불 천명으로 사드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선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이 중국에) 준 것은 맞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봉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사드 3불 언급을 했음에도 중국의 한한령 등 보복 조처가 지속된 사실을 상기한 것이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