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불법화 시험대 인디애나서 “기본권 침해” 소송 제기

인디애나, 15일부터 임신중지제한법 발효
“치료 찾는 이들의 기본권 침해” 소송

30일(현지시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의 주의회에서 임신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주의회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도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에서 여성들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뒤 새 법을 만들어 가장 먼저 이를 적용하려던 인디애나주에서 법의 적용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30일 <에이피>(AP) 통신에 따르면 인디애나 임신중지 클리닉 운영자 등은 새 법이 “주민들의 사생활 권리와 동등한 기본권 보장을 침해하고 반헌법적인 모호한 말을 포함하고 있다”며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적용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인디애나주에선 지난 8월에 임신중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인디아나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먼저 임신중지 제한법을 도입했다. 인디애나주는 그동안엔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임신 20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임신 10주 이내에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일 경우만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도 기존의 임신중지 클리닉이 아니라 병원이나 병원 산하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하다.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 법은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새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임신중지 시술을 한 의료진은 면허를 박탈당하고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디애나의 임신중지 클리닉 운영자와 의사 등을 대신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인디애나지부의 법률 담당자 켄 포크는 “2004년에 주 항소법원은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을 포함해 모든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상의 핵심 가치라고 판결했다”고 짚었다.

임신중지 제한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소송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신중지 클리닉이 위치한 곳 중 하나인 블루밍턴 몬로 카운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인디애나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에이피>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이거나 공화당에서 임명한 판사가 있는 다른 카운티와 달리 몬로 카운티 법원의 판사 9명은 전원 민주당원이다. 제니퍼 드로박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주 헌법은 다른 이들에게 가능한 법적인 권리를 주민들로부터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이는 임신중지 제한에 맞서는 강력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루밍턴은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라고 했다.

조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