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커지자 ‘탈원전’ 후퇴…독일, 내년 4월 중순까지 가동

숄츠, 3개 원전 가동 약 4개월 연장 결정
애초 2개만 연장하는 방안에서 또 후퇴

내년 4월 중순까지 가동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독일 북부의 엠슬란트 원전 전경. 링겐/로이터 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7일(현지시각) 올해 연말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원자력 발전소 3곳을 내년 4월 중순까지 계속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탈원전 일정을 늦추는 이 결정은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연립 정부 내부에서 원전 가동 중단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나왔다.

숄츠 총리는 이날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행동부 장관 등 3개 관계 장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자르2, 네카르베스트하임2, 엠스란트 등 3곳의 원전을 내년 4월15일까지 가동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숄츠 총리는 이 편지에서 “최대한 빨리 내각에 제시할 관련 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원전은 독일 전체 전력 공급량의 6%를 담당하고 있으며 애초 올 연말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숄츠 총리는 장관들에게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법안과 2030년까지 석탄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대형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하는 탈원전 방침을 결정했고, 숄츠 정부도 이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야당은 물론 연정에 참여한 자민당에서도 원전 가동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탈원전을 주장해온 녹색당 소속의 하베크 장관은 지난 9월5일 타협책으로 이자르2, 네카르베스트하임2 원전을 내년 4월 중순까지 예비 전력원으로 유지하고 엠스란트 원전은 예정대로 연말에 폐쇄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 뒤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숄츠 총리가 한걸음 더 후퇴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독일 남부 지역에 있는 이자르2 원전과 네카르베스트하임2 원전은 각각 1988년 4월, 1989년 4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발전 용량은 1400㎿로 같다. 1988년 6월 운영에 들어간 엠스란트 원전의 발전 용량은 이보다 조금 적은 1329㎿다.

하베크 장관은 숄츠 총리가 내각 내 다른 의견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고 <도이체 벨레> 방송이 전했다. 녹색당은 앞서 지난 14일 이자르2 등 2개 원전의 가동 연장에 동의했으나 엠스란트 원전은 연말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녹색당의 리카르다 랑 공동대표는 숄츠 총리의 결정 직후 “엠스란트 원전은 전력망 안정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전을 2024년까지 계속 가동할 것을 주장해온 자민당 소속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부 장관은 숄츠 총리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올 겨울 우리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모두 유지하는 게 국익과 경제에 아주 중요하다. 총리가 이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했다”고 말했다.

엠스란트 원전을 운영하는 라인베스트팔렌 전력(RWE)은 즉각 원전 운영 연장 채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고, 네카르베스트하임2 원전 운영사인 엔베베(EnBW)는 법적 보장 장치가 최대한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