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기조 내년에도 성장… ‘빅테크 기업 옥죄기’는 완화될 듯

16일 중국 베이징의 슈퍼마켓에서 한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에 맞닥뜨린 중국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에 중심을 둔 경제 기조를 추진한다. 내수 확대와 디지털경제 발전 등 성장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18일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를 보면, 중국 당정은 지난 15~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 중국 지도부는 이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기조로 ‘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자당두·온중구진’을 견지하기로 했다. 온자당두·온중구진은 지난해 회의 때 나온 열쇳말로, 중국 당국이 2년 연속 ‘안정 속 성장’을 택한 것이다.

4700여자에 이르는 회의 결과 보도문에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 내수 확대와 소비 회복, 주택 개선 및 신에너지 차량 지원, 민간 자본의 국가 중대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수단들이 담겼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 것은 내수 확대였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2020년 내수 쪽으로 경제 정책의 축을 옮긴 ‘쌍순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과 견줘 5.9% 감소하며 지난 4∼5월 상하이 전면 봉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회의는 두번째 전략으로 “디지털 경제를 힘껏 발전시키고, 상시적 감독 수준을 향상시키고,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주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국제 경쟁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알리바바·텐센트·디디추싱 등 정보통신(IT) 기업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2020년 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중국 경제·금융 당국에 대한 부정적 발언 이후 가속화한 ‘빅테크 기업 옥죄기’가 내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회의에서 나왔던 ‘반독점 및 반부당경쟁’은 올해 회의 보도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요 경제 어젠다로 제시한 ‘공동부유’는 이번 회의 보도문에 담기지 않았다. 중국 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어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동부유가 내년엔 핵심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회의는 ‘취업’이라는 단어를 일곱차례 보도문에 올리면서, 특히 대졸자의 고용 촉진을 강조했다. 중국의 지난 10월·11월 청년 실업률은 17%대로 3년여 전의 12%대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