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안보·금융까지…‘정부에서 당으로’ 추진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열리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중국이 공안·안보·금융 부문 등을 기존 정부 조직에서 당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신화 통신> 등 보도를 보면, 중국공산당은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하에 내달 5일 개막하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에 건의할 국가기관과 국무원 수뇌부 인사안,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방안을 심의 승인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발표한 공보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제안된 ‘당과 국가 제도 개혁 계획’이 검토·승인됐다”며 “시 주석이 전체회의에서 당과 국가 제도 개혁 방안(초안)을 설명했고, 그 일부를 전인대에 제출해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구체적인 제도 개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홍콩 <명보> 등은 국무원 산하에 있는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공산당 산하로 옮기고, 금융과 과학기술 등의 중점 분야도 당 산하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일 것으로 예측했다. <명보> 등은 공안·테러·방첩·이민·호적 등 국가안보 전반을 총괄하는 공산당 직속 당중앙 내무위원회가 창설되고,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를 감독하는 당중앙 금융공작위원회가 부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은 공산당이 정부인 국무원을 이끄는 구조로, 현재 국무원 산하에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상무부, 외교부, 교육부, 인민은행 등 21개 부처와 3개의 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당을 중심으로 한 시 주석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에서 본인 최측근으로 당의 핵심 영역을 채운데 이어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기구 개혁을 통해 권력 유지에 핵심적인 요수를 국무원에서 당 산하로 옮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최근 3년간 지속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주민 불만이 높은 상태이고,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강화되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금융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당 중앙위는 이번 제도 개혁에 대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크고 광범위한 의의가 있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하고 당 중앙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력을 강화하고 국가통치 체제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지도하며 대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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