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국의 첨단기술 견제 본격 대응…과학기술 당이 틀어쥔다

국무원, 전인대에 기구개편 방안 제출
“과학기술사업, 당 중앙의 영도 강화할 것”

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이 공산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 미국과 경쟁하는 과학기술 분야를 당이 직접 관할하는 체제로 개편한다.

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온라인판 <인민망> 보도를 보면, 중국 국무원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국무원 기구개편 방안을 제출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설립을 제시했다. 샤오제 국무원 비서장은 “국제 과학기술 경쟁과 외부 억제·탄압의 엄중한 정세에 직면해, 반드시 과학기술 관리 시스템을 바로 잡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당과 국가기구를 개혁해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 영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배제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당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보다 당이 앞서는 중국의 정치 체계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무게를 높이고 나아가 시 주석이 직접 과학 기술 분야를 챙기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관련 정책 등을 책임지고 있다.

국무원 산하에 데이터 저장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국’과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도 신설된다. 국무원은 이날 공개한 개편 방안에서 데이터국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맡고 있는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마련,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 임무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를 맡는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신설을 통해 중국은 데이터 보안·관리와 금융 분야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국가데이터국에 대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과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등이 맡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이 설립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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