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브해 국가들, 국제사법재판소에 ‘유럽 노예무역’ 호소 예정

배상에 대한 법률적 의견 개진 요청할 계획

랠프 곤살베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폐막된 유럽연합-중남미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중남미 국가 정상들이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을 통해 과거 노예제와 노예 무역에 대한 배상 문제를 공식 언급한 이후 카리브해 국가들의 배상 요구 압박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의 의장인 랠프 곤살베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는 카리브해 나라들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유럽의 노예 무역 관련 배상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곤살베스 총리는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끝난 제3차 유럽연합-중남미 정상회의의 공동 선언문에 노예 무역에 대한 카리브해 국가들의 배상 요구를 거론하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이끈 인물이다.

곤살베스 총리는 이날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카리브해 연안의 15개국이 정회원으로 있는 기구인 ‘카리브해 공동체’(CARICOM)가 오는 8월 총리급 분과위원회를 열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법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는 이미 상당한 법률적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법률적 의견 개진은 구속력이 없지만, 유럽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카리브해 공동체는 지난 2014년 노예 무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공식 사과와 부채 탕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상 정의를 위한 10개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10개국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 왔다.

곤살베스 총리는 프랑스가 아이티에 끼친 피해, 네덜란드가 수리남에서 벌인 일, 스페인이 중남미 여러나라에서 자행한 일 등과 같은 과거 잘못에 대한 “성숙한 대화”의 시간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정부도 사과하고 ‘배상 정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화에 나서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사에 대해 배상하는 정의 문제는 단순히 노예의 후손들에게 얼마의 금전적 배상을 할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 실현 문제는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착취한 과거사가 공중 보건, 경제 개발, 문화적 전통 등 사회 전반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폭넓게 인식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지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아프리카에서 적어도 1250만명을 납치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등에서 노예로 부렸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은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브라질로 보내진 이들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