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중국만 가능한 스마트폰 중독 해법…청소년은 ‘하루 2시간만’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중국 청소년. A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18살 미만 미성년자들의 모바일 기기 이용을 하루 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미성년자들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했다.

8살 미만은 40분, 8∼15살은 1시간, 16∼17살은 2시간 이내로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더불어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단말기는 ‘미성년자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여러 단말기를 사용해도 통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부모에게는 이런 제한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규율 조항도 담겼다.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에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의 제작·복사·게시·유포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민사행위 능력에 맞지 않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모금이나 인기투표 등을 주제로 하는 커뮤니티 설치를 못하게 하는 등 아이돌 팬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내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대한 중국 내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보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 시청과 뉴스 구독, 배달, 주문, 예매, 결제 등 웬만한 일은 가능한 모바일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왔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해 초등학생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지난 2021년 중국 화징산업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 내 휴대전화 이용자는 16억4천만 명이며,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명당 116.3대이다.

초안대로 실행될 경우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 등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초안 발표 이후 텐센트와 웨이보, 콰이서우 등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콘텐츠 기업의 주가가 3~5%씩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온라인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해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인터넷 사용 규제”라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1년 8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는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