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유연성 제3국 대상 행동 우려”

닝 중국대사 첫 공개 발언 “중국 군사위협론 근거 없어”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22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이) 제3국을 대상으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닝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초청 국방포럼에 참석해, ‘한-미 사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주한미군이 양안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미 합의에는 한국민의 동의 없이는 (주한미군이) 제3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관 각측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불리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한-미 사이에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된 이후 책임있는 중국 외교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의 국제문제 주간지인 <국제선구도보>는 1월26일치에서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므로 어떤 외국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자세를 밝힌 바 있다.

닝 대사는 이날 강연에서 “한-미 동맹이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한국의 안보를 위한 쌍무적인 체제로 생각할 수 있고, (전략적 유연성도) 쌍무관계의 틀 안에서 행동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한-미 관계의 ‘특수성’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절대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닝 대사는 또 이날 강연에서 중국이 ‘10년 뒤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최근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내 여론조사 결과 등 이른바 ‘중국 위협론’에 대해, 정치·경제·군사 분야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중국의 군사예산(350억달러)은 미국(4천억달러)의 7%밖에 되지 않고 일본(453억달러)보다도 적다며, 중국 위협론을 말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한겨레>의 공식논평 요구에 “중국은 어떤 국가도 외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데 반대한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특수한 역사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외국 군대의 주둔이 존재한다. 우리는 각국이 모두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닝 대사의 발언은) 일반적인 차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