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미국 다음엔 일·중과 FTA 확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한 뒤, 한-일, 한-중 등의 차례로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지난 28일 서울 군인공제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미나’에서 “한-미 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협상이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완결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중국도 결국 우리와 경제통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경제 상대국들이 한국을 매개로 간접적인 통합을 이루게 돼 우리 경제 발전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현재 1만6천달러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에는 2만달러, 2012년에는 3만달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이런 소득증가는 개방과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개방을 선택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인도도 수입대체 전략을 버리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면서 선진 정보기술(IT) 국가로 태어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미국이 칠레(2002년), 싱가포르(2003년), 오스트레일리아(2004년), 캐나다(1987년), 멕시코(1992년)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 서비스업 전체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