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라늄 농축 등 IAEA, 국제관리 제안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문위원회가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국제관리’ 아래 두는 내용의 핵 거래 규제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문위원회가 불법적인 핵 거래와 재처리활동 등을 막기 위해 총 5가지의 다국간 관리방식을 병기해 제안했다고 전했다.

5가지는 규제가 약한 순서로 △정부간 협정으로 저농축 우라늄 등을 시장 거래하는 과거 메커니즘 인정 △원자력기구가 민간 핵연료를 비축, 국제적 공급을 보증하는 ‘풀 제도’ 마련 △모든 국가와 지역의 기존 농축 및 재처리시설 국제관리 △새로운 핵연료 공급시설 다국관리 아래 건설 △기존 국제협정 등에 비해 더욱 강력한 형태의 ‘국제관리’ 운용 등이다.

신문은 이 규제안이 이달 말 이사회에 제출되는데 이어 5월말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도 제안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