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공통전략목표’ 합의

△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무·국방장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노 요시노리 일본 방위청 장관(맨 오른쪽)이 발언하는 동안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 마치무라 노무다카 일본 외무상(왼쪽부터)이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동맹 전세계 확대·북·중 움직임 공동대처 강화
미군-자위대 일체화 가속·MD 공동개발단계 이행도

미국과 일본 정부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안전보장협의 위원회(2+2 회의)에서 미-일 동맹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전략목표에 합의했다. 두 나라는 2002년 말 이후 2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올 가을 새 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양쪽이 처음으로 마련한 공동전략목표는 동맹 강화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양쪽은 미-일 동맹을 극동지역으로 제한한 미-일 안보조약을 재검토하지 않는 대신 공동전략목표라는 이름으로 범위를 넓혔다. 19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이 두 나라 안보협력을 일본 방위를 넘어 ‘주변사태’로 넓힌 것이라면, 그로부터 9년 뒤 나온 이번 공동전략목표는 사실상 전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처 강화가 포함됐다. 북한에 대해선 북핵과 납치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의지를 담았다. 중국에 대해선 ‘위협’이라는 직설적 표현을 피하고 “건설적 구실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지역 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간접적 압력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두 나라의 공동문서에 거론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평화적 해결 추구’라는 표현으로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대만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를 가속화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분담과 능력 등의 재검토는 양쪽의 방위협력을 아시아와 중동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양쪽은 또 공동전략목표 마련을 통해 개별적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을 산 주일미군 사령부 이전 등 재배치 협의에 탄력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두 나라 국방장관은 미사일방어체제를 내년부터 공동연구에서 개발단계로 이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런 공동전략목표는 북·중의 경계감과 미-일 동맹 확대에 대한 내부 우려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주일미군 재편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주일미군 사령부 이전 예정지인 자마 기지 주변에선 2600여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이전 반대 시위를 벌였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