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 공동성명 파장

중 발끈 “대만문제 거론 내정간섭”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 19일 발표한 ‘안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처음으로 ‘공동 전략목표’에 포함시킨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반면 대만은 이 성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국 〈신화통신〉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 오노 요시노리 방위청장 등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의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담)에서 두 나라의 12개 공동 전략목표 가운데 ‘대만해협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포함시켰다고 20일 전했다. 대만 문제가 두 나라 전략목표에 포함된 것은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의 안보 공동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 통신은 또 두 나라의 12개 전략목표 가운데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중국이 지역과 세계에서 책임있고 건설적인 구실을 맡는 것을 환영하며 △중국이 군사적 투명도를 높이도록 고무한다는 두 항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20일 “중국은 미·일 두 나라가 대만 문제를 안보의 공동 전략목표로 삼으려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일 군사동맹은 냉전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두 나라 범위 외의 문제를 다뤄선 안 된다”며 “대만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므로 두 나라가 대만에 대해 임의로 문서를 발표하는 것은 중국 주권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콩 〈문회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미·일 두 나라의 이번 ‘안보 공동성명’이 지금까지 ‘모호’한 상태로 두었던 대만을 명백하게 두 나라의 안보협력전략 목표로 끌어들였다”고 풀이하고 “이는 두 나라가 대만해협의 균형이라는 구실 아래 대만 문제에 개입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만의 뤼수롄 부총통은 이날 미·일 두 나라의 안보 공동성명이 “대만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며, 대만의 주권과 대만의 안보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뜻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타이페이타임스〉가 이날 전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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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해결은 일관된 방침” 일 멈칫

미국과 일본은 이번 안보협의위원회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가장 신경을 쏟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두 나라 공동 전략목표에 포함된 “중국이 군사 분야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은 중국의 군비증강을 방치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균형이 붕괴될 수 있다는 두 나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은 ‘중국 군사비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공동목표에 담긴 ‘대만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라는 내용이 “대만해협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든 현상을 바꾸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의미임을 분명히 했다. 라이스 장관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몇차례나 언급하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의나 공개석상에서 한 말을 북한에 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이 북핵 6자 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회의에 대해 미국이 충실한 동맹인 일본을 끌여들여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사를 견제하고 중국의 대북 압력 강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 두 나라는 그러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자극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목표에는 표현을 완화하고, ‘중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공동목표에 대만문제가 언급된 데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평화적 해결은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