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끈’ 더 조인다…협력강화 틀 확대

내달말 정상회담서 공동성명 발표할듯

미국과 일본은 다음달 말로 예정된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쪽으로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두 정상은 주일미군 재편 합의 등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이 전세계 규모에서 협력을 지향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성명은 2001년 미국 동시테러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미-일이 공동대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동맹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문서를 두 나라 정상이 발표하는 것은 19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 이후 약 10년 만이다.

성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명에는 △일본 비상사태 발생 때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작전계획’과 일본 주변지역 비상사태 때 ‘상호협력계획’의 전면 재검토 △세계적 규모의 테러와 재해·질병 대응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미국과 일본의 협력은 이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등으로 직접적 군사행동을 빼고는 세계 규모로 확대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공동성명은 기존의 안보조약이나 공동선언에서 규정하지 않은 여러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성명은 또 일상적인 자위대 파견에 필요한 일반법 제정을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지나친 대미 추종에 대한 비판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만만치 않아 공동성명의 실효성 담보는 차기 총리의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