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 등 총력제재 채비

표정굳은 미·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을 방문한 토마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오른쪽)가 입을 꾹 다문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도쿄/AP 연합

북 미사일 발사 위기
안보리 회부는 중·러 반대로 힘들 전망
‘돈줄’ 죄기 나서고 일본 호응 뒤따를듯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미국은 이를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한 대북제재와 비난 결의 등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러시아 등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회원국도 아닌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 등이 이들 국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1998년 8월31일 대포동 1호 발사 때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 방안이 논의됐으나, 논란 끝에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안보리 의장의 구두 언론성명(9월15일)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성명(10월9일)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 그쳤다.

이번에도 안보리 의장성명 수준 등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이 어떤 성능의 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SLV)를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발사하느냐에 따라 성명의 발언 수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안보리를 통한 대응과는 별도로, 북한의 고삐를 죌 수 있는 다른 제재방안을 동원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직접 이해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중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반면, 일본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이런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이미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제재방안에는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유도하는 것 외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마카오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이른바 ‘돈줄’을 죄는 것 등이 예상된다. 또 미사일 부품과 기술 확산 방지 명목의 확산방지구상(PSI) 등의 강화도 예상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