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의 ‘핵’ 안보리 4국 4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이란 핵 개발 문제를 놓고 긴박한 정치협상을 벌이고 있다. 북한 문제를 놓고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선 미국과 영국·프랑스를 상대로 러시아와 중국이 맞서는 양상이다.

어김없는 이스라엘 지킴이
가자 공격중단 결의안 유일 ‘거부권’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3일(현지시각)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미국은 미사일 을 발사한 북한을 두고서는 일본과 함께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모두 18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가운데 13차례는 미국이 행사했는데, 11차례가 이스라엘을 편든 것이다. 그 밖에 러시아가 3차례, 중국이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은 2002년 12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유엔 직원들이 사망하고 세계식량계획의 창고건물이 파괴된 것과 관련한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카타르가 아랍 나라들을 대표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스라엘의 불균형적인 무력사용을 비난하고, 가자지구에서 철군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최종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은, 반이스라엘 쪽에 너무 경도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초안을 여러차례 수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볼턴 대사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이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일본과 함께 유엔 안보리의 강경론을 주도했다. 이스라엘 문제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북한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막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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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결의안 제출 북 압박
유엔서 북 관련 첫 ‘거부권’ 언급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12일 “만약 관련 국가들이 일본·미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 초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1971년 26차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이래 지금껏 모두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런 중국이 이번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유엔 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행사를 막거나 완화해주는 보호막 구실을 해왔다. 93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나, 98년 대포동1 발사 뒤 유엔 안보리 의장의 대언론 성명 등도 중국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직접 대북 결의안을 작성해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회원국에 돌린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중국의 이런 태도가 비록 미·일의 공세를 막으려는 것이지만, 북한엔 뼈아플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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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후견하며 일에 쓴소리
“북한은 미사일 개발할 권리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선 중국의 뒤에 섰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선 후견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3일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요구사항이 이란한테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해결법을 추구한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가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자는 다른 상임이사국들의 요구에 동의하긴 했지만, 당장 제재를 논의하는 것엔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5개 상임이사국들과 독일이 제안한 인센티브에 대해 8월22일까지 답하겠다고 말한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얘기다.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분명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캐나다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국제법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미사일과 관련한 어떤 국제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 권리를 지녔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이 말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권리를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선 냉정하다.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이 원하는대로 표결하지 않으면 부정적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태도야말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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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쫓던 개꼴’ 비상임 설움
“중·러 움직였다” 애써 자위

미국 뉴욕의 유엔 안보리에선 북한 결의안을 매일 다루는 비공식 회의체인 ‘5개 상임이사국+일본’ 모임이 중추적 구실을 하고 있다. 일본이 내놓은 결의안과 중국·러시아가 내놓은 결의안의 문안 조율 작업도 이 회의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본으로선 상임이사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안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은 ‘선제공격론’ 등으로 너무 앞서 나가다, 거부권 없는 비상임이사국의 설움을 톡톡히 치뤘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14일 기자들에게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의장성명이 아닌)자신의 결의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타협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가 결의안에 명기되면 ‘유엔헌장 제7장’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슬그머니 한발을 빼는 듯한 이런 일본의 자세 변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방침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일본의 강경한 자세가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인 측면이 있다”며 애써 위로하는 모습이다.

한 언론의 비유는 일본의 당혹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높은 곳에 올라간 사이에 사다리가 치워진 꼴이다.”

김도형 기자 [e-mail],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