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성공”…대북압박 가속

미 “무조건 이행 않으면 추가 제재안” 시사
일, 송금·수출입 금지·납치 쟁점화 나설 듯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강공 외교’의 성과물로 평가하면서 대북 압박을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두 나라는 특히 이번 결의의 구속력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독자적인 제재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이번 결의에서 유엔헌장 7장에 대한 언급이 빠졌지만, 원하던 대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조건 전면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안보리의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 “이번 유엔 결의안이 공해상에서 미사일 운반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2002년 스커드미사일 15기를 싣고 예맨으로 가는 북한 선박을 정지시켰으나 국제법상 미사일 수출을 막을 수가 없어 풀어준 적이 있다.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유엔 결의안이 공해상에서 미사일 운반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 미사일 거래를 감시·저지하라고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한’ 결의안 내용만으로 선박 봉쇄와 선적물 압수를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자금과 기술 흐름의 차단을 규정한 이번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주요 8국(G8) 정상회의와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국제외교의 장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는 등 북한 봉쇄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금융제재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미국의 작은 조처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이번 결의를 근거로 한국의 대북 경협과 중국의 대북 무역에서 한층 엄격한 태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번 결의를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사 표시’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엔헌장 7장 명기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중국의 결의안 지지라는 양보를 얻어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이번 결의를 바탕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8국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이 국제사회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의 반발로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낸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추가 제재로는 개정 외환·외국무역법에 따른 대북 송금과 수출입 금지가 유력시된다. 미사일 문제로 북한에 대한 비난이 고조된 틈을 활용해 납치 문제 등 대북 압박도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일본 외교의 한계가 분명하게 노출됐다는 지적과 함께 강경일변도 외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초강경 자세를 고수하다가도 안보리 표결 시점이나 결의안 내용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곧바로 궤도를 수정하는 등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외교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중국·러시아와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고 ‘적 기지 선제공격론’으로 한국과도 마찰을 빚는 등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손실을 입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미국의 도구로 쓰인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도쿄/류재훈 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