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배상요구 간과할 수 없어”

'요미우리' 사설 우파시각 대변
확전 꺼리는 일본정부 비판

“한-일 관계를 해치는 발언” “간과할 수 없는 문제”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일본의 우파 성향 <요미우리신문>이 3일 사설에서 주장한 핵심내용이다. 일본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반론을 펴라는 주문도 따랐다. 이 신문의 이날 사설과 해설은 파장 확대를 꺼리며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정부에 불만을 품은 자민당을 비롯한 우파의 강경기류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간과할 수 없다는 ‘도발적’ 표현까지 사용함으로써 한국 쪽과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다질 것을 우파들에게 촉구한 궐기문으로도 읽힌다.

일본 우파의 시각은 명료하다. 반성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 밝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로 정리됐다. 보상은 65년 한-일 협정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사죄와 배상을 언급한 것은 생뚱맞다. 따라서 독도문제로 국민감정이 들끓는 틈을 타 바닥권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정략적으로 한 국내용 발언이 분명하니, 애먼 일본을 걸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요미우리신문>은 노 대통령이 여당 국회 과반의석 유지가 걸린 4월 보선을 앞두고 대일감정이 악화된 지금을 ‘반일카드’를 꺼낼 적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번 기념사가 일본 정부와 지성에 보낸 메시지임을 분명히했음에도, 이 신문은 한국 과거청산 작업의 창끝을 일본으로 돌리면 곤란하다는 적반하장식 논리까지 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또한 개혁·과거청산은 나라 안에서나 할 일이지, 상대가 있는 외교나 국제문제에서 혼란을 불러오면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이번 논란의 책임이 한국 쪽에 있다고 못박고, “노 정권의 정치자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까지 폈다.

지금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다간 여러 현안에서 한국 쪽에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역사적 의미가 큰 올해는 독도 문제를 비롯해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 일본 개헌 움직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납치문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우파들로선 한국의 견제가 상당한 전략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우파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 주장과 동일하고, 북한에 이롭다”, “북한의 한-일 이간 공작에 이용당하기 쉽다”고 비난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가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등 한국의 대일감정을 고려한 움직임도 보인다. 또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은 일본인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파 망언과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 원인 제공을 한 만큼 노 대통령의 ‘비통한 메시지’에 좀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런 견해도 내놓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