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왜곡 교과서 채택 사실상 지원 방침

일본 정부가 일선 중학교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 야마나카 신이치 심의관과 가타야마 준이치 교과서 과장은 2일 일본군 위안부·강제연행 등의 기술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서온 집권 자민당의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총회에 참석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가 작성하는 교과서 선정 자료와 관련해, 학습지도 요령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한다”는 항목에 근거해 각 교과서의 차이를 간결·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선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교육위원회에 교과서 채택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장 통지가 다음달 전국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발송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문부성 관리가 언급한 내용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왜곡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실상 왜곡 교과서 채택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를 비롯한 자민당 우파들은 왜곡 교과서가 2001년 0.039%의 낮은 채택률을 기록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올 8월 일제 채택을 앞두고 조직적 지원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