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 아난 사무총장 유엔개혁안 공개

안보리 무력사용 기준 설정
상임이사국 확대방안 제안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이라크 침공을 둘러싼 회원국 간의 분열과 유엔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의 비리 등으로 얼룩진 유엔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안을 공개했다. 아난 총장은 21일 유엔 총회에서 ‘더 많은 자유: 모두를 위한 개발, 안보, 인권을 위하여’란 제목의 유엔 개혁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상회의까지 결론을 내려주도록 요구했다.

◇ “역사상 획기적 개혁안”= 아난 총장 개혁안의 핵심은 안보리의 확대 방안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둘러싸고 유럽과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한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자문기구인 고위급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현재의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리는 내용의 A안과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사이에 준상임이사국 8개국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B안 등 2가지로 총회에 선택권을 넘겼다. A안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이 지지하고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또다른 사안은 안보리의 무력사용 기준 설정 문제다. 유엔 안보리가 “언제 어떻게 병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난 총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앞서 벌어진 미국과 독일·프랑스 등 유럽 사이의 심각한 분열이 국제안보 체제에 위협을 가져왔으며 유엔의 신뢰도에도 상처를 줬다고 말해왔다.

반테러 국제조약 촉구

아난 총장은 또 테러를 “민간인이나 전투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목숨이나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정의를 내리고 반테러 국제조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에 대항한 민간인 공격은 정당하다는 아랍 국가들의 무장단체들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밖에 사무국 투명화 위한 내부감시국 강화, 존재 이유가 퇴색한 신탁통치이사회 폐지와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제안한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0.7% 빈곤국 지원 시간표 설정 촉구 등이 포함돼 있다. 아난 총장은 자신의 제안을 “유엔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개혁 조처”라며, 세계의 안보는 개발·인권과 뗄 수 없는 것이므로 각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 강한 저항 예상

◇ 미국이 관건= 유엔 개혁의 성사는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이사국 확대와 무력사용 기준 설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국 확대는 결국 거부권을 가진 기존 상임이사국 5개국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상임이사국이나 준상임이사국이 되는 나라에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음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국들은 큰 반대의사는 없으나, 상임이사국 후보국과 주변국 사이의 마찰이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 개혁안의 성패를 쥐고 있는 미국은 “보고서를 보고 검토하고 있다”며 논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19일 도쿄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던 미국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무력사용 기준 설정에는 또다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어 유엔 사무차장은 무력 사용 기준과 관련해 “미국이 우려를 표했지만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졌다”고 낙관적으로 내다봤으나, 다른 유엔 관리들은 미국으로부터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학준 기자, 외신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