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인도에서 만든 값싼 복제약으로 목숨을 이어오던 전세계 가난한 중병 환자들에게 비보가 날아들었다.
인도 의회가 특허법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보건단체들이 에이즈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 비싼 약을 살 수밖에 없게 돼 반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인도 하원은 22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의무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로 특허법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승인을 거치면 효력을 발휘한다.
지금까지 인도 제약회사들은 복제약을 만들 때 특허권을 가진 업체와 다른 과정으로 약을 생산하면 특허료를 주지 않아도 됐다. 수정된 법은 제약회사들이 특허약을 생산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거나 특허권 소유자에게 특허권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더욱이 수정법안은 특허권료 액수에 제한을 두지도 않았다.
보건단체들은 이번 조처로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들은 가난한 에이즈 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날 “약값이 점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국제자선기구 옥스팸도 “생명을 구하는 약이 더 이상 적절한 값에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는 세계적으로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 환자들에게 필요한 값싼 복제약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인도가 규모면에서는 세계 4번째 약 생산국이지만, 총액으로는 13위를 차지하는 것은 그만큼 값싼 약을 많이 생산한다는 의미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타이정부, 미얀마 난민 이주명령
타이 정부가 미얀마(옛 버마) 출신 난민들에게 국경지대 난민촌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추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타이 정부는 최근 방콕 등 자국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천여명에 이르는 버마 난민들에게 오는 31일까지 등록을 마친 뒤 국경지대에 설치된 난민캠프로 이주하도록 명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외로 강제 추방시키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타이 정부는 난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제3국 정착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형태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시한을 넘기면, 불법이민자로 분류돼 체포·구금된 뒤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타이-버마 국경지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이 운영하는 난민촌에는 약 14만명의 버마 출신 난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누포·반돈양·탐힌 등 3개 난민촌이 이번 조처에 따라 이주하게 될 난민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가디언>은 유엔난민기구 관계자의 말을 따 “이주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짧은데다, 이미 포화상태인 난민촌은 3천여명이 한꺼번에 이주해 생활할 공간도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과 극심한 경제난을 피해 타이 등 주변국으로 빠져나오는 버마인들은 198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섬유협정만효 캄보디아 실직‘해일’
전세계 의류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캄보디아 등 빈곤국의 의류업계 노동자들이 해고 해일에 떠밀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자국 시장으로 수입되는 의류에 대해 나라별 쿼터를 할당해주던 다자섬유협정(MFA)이 올해 1월1일 만료되면서 의류산업에서 일하던 캄보디아의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의류업체에 납품하는 한국 ㅅ섬유회사의 캄보디아 현지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 소이 팔라는 최근 회사가 갑자기 공장을 폐쇄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뒤 생계가 막막해졌다. ㅅ사는 공장 문을 닫으면서 캄보디아의 열악한 노동법을 이용해 팔라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흘 동안 공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을 해산시켰다.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캄보디아에서 의류산업은 지난해 대다수가 여성인 노동자 26만1천명을 고용했고, 11억달러어치 이상을 수출해 이 나라를 먹여 살렸다. 참 프라시드 캄보디아 상무장관은 올해 섬유업계에서 전체 노동력의 10%에 해당하는 2만6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으며, 유엔은 1월 한달만에 프놈펜 인근의 200개 공장 가운데 20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산하고 실직한 노동자들이 성매매 산업으로 옮겨가거나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타이정부, 미얀마 난민 이주명령
타이 정부가 미얀마(옛 버마) 출신 난민들에게 국경지대 난민촌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추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타이 정부는 최근 방콕 등 자국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천여명에 이르는 버마 난민들에게 오는 31일까지 등록을 마친 뒤 국경지대에 설치된 난민캠프로 이주하도록 명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외로 강제 추방시키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타이 정부는 난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제3국 정착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형태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시한을 넘기면, 불법이민자로 분류돼 체포·구금된 뒤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타이-버마 국경지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이 운영하는 난민촌에는 약 14만명의 버마 출신 난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누포·반돈양·탐힌 등 3개 난민촌이 이번 조처에 따라 이주하게 될 난민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가디언>은 유엔난민기구 관계자의 말을 따 “이주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짧은데다, 이미 포화상태인 난민촌은 3천여명이 한꺼번에 이주해 생활할 공간도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과 극심한 경제난을 피해 타이 등 주변국으로 빠져나오는 버마인들은 198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섬유협정만효 캄보디아 실직‘해일’
전세계 의류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캄보디아 등 빈곤국의 의류업계 노동자들이 해고 해일에 떠밀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자국 시장으로 수입되는 의류에 대해 나라별 쿼터를 할당해주던 다자섬유협정(MFA)이 올해 1월1일 만료되면서 의류산업에서 일하던 캄보디아의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의류업체에 납품하는 한국 ㅅ섬유회사의 캄보디아 현지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 소이 팔라는 최근 회사가 갑자기 공장을 폐쇄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뒤 생계가 막막해졌다. ㅅ사는 공장 문을 닫으면서 캄보디아의 열악한 노동법을 이용해 팔라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흘 동안 공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을 해산시켰다.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캄보디아에서 의류산업은 지난해 대다수가 여성인 노동자 26만1천명을 고용했고, 11억달러어치 이상을 수출해 이 나라를 먹여 살렸다. 참 프라시드 캄보디아 상무장관은 올해 섬유업계에서 전체 노동력의 10%에 해당하는 2만6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으며, 유엔은 1월 한달만에 프놈펜 인근의 200개 공장 가운데 20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산하고 실직한 노동자들이 성매매 산업으로 옮겨가거나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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