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에 고강도 금융봉쇄 전초전

미, 이란 정규군까지 테러단체 규정

추가제재 유엔 벽 부닥치자 자산동결 칼 빼든듯
이란 중앙은 제재 검토도…이란 “선전책동” 반발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15일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특별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더욱 긴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권 국가의 정규 군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은 수개월째 지정을 검토해 온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현재 지정 대상의 폭과 발표 시기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피〉(AP) 통신은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테러단체 지정을 혁명수비대 전체로 할지 혁명수비대의 외무 담당 기관인 ‘쿠드스’ 로 한정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외교부 관리는 관영 〈이르나〉(IRNA) 통신을 통해 “선전 책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테러단체 지정의 법적 근거는 9·11동시테러 2주일 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 13224호로, 테러단체의 자금조달 차단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현재까지 알카에다, 헤즈볼라, 하마스, 이슬람지하드, 타밀타이거 등 42개 단체가 지정됐다. 테러단체로 지정되면 그 단체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 미국민과 미국 기관들과의 거래가 금지되며, 미 재무부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외국기업들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이라크 반군을 지원해왔다고 비난해왔다. 미국은 최근 이와 관련해 28년 만에 이란과 세 차례 직접 협상을 벌였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벽에 부닥쳐 있다. 이번 움직임은 1984년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을 다시 한번 압박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의 헌법기관인 혁명수비대의 테러단체 지정은 사실상 이란의 심장을 겨냥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1979년 이란혁명 이후 신정정치 수호를 위해 창설된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규군과 별도로 12만5천명의 육·해·공군을 보유하고 있다. 제약·통신·파이프라인·건설사업 등 민간 경제에도 개입하고 있다. 핵기술 획득과 무기 구입, 테러단체 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의혹도 받아왔다.

이번 제재가 성공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관건은 유럽 국가와 중국, 러시아의 협조 여부에 달려있다. 미 재무부는 관리들을 유럽 각국에 파견해 주요국의 금융감독기관에 이란의 불법활동에 대한 설명에 들어갔으며,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도 검토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그러나 영국 런던에 있는 테러리즘 연구센터의 마한 아베딘은 “이번 조처에 대해 유럽, 특히 이미 혁명수비대와 거래를 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란의 정치분석가인 사에드 라이라즈는 〈에이피〉 통신 인터뷰에서 “이란은 이미 과거 경제제재에 익숙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