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핵확산, 핵보유국도 책임”

미 전직관리등 성명…“핵 군축 이해해야”

5월 2~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와 전문가들이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국과 비핵국들의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조약’을 강조했다.

미 군축협회(ACA)와 카네기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핵확산금지조약 강화운동’은 5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전국방장관 등 23명이 서명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00년 평가회의 이후 북한과 이란의 비확산 체제의 유지 자체에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과 이란의 핵물질 생산능력의 획득 등을 세계가 직면한 핵위협의 예로 들면서, 이는 냉전 이후 5대 핵보유국이 핵군축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무기용 물질 생산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체제 수립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및 감시 능력 확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활동을 중단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폐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미 민주당의 존 스프랫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하원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미 행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 강화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구실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의회 결의안은 비확산구상(PSI) 강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지렛대 즉각 사용, 조약 탈퇴국에 대한 벌칙 적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