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선제공격, 일본 94년에 모의훈련”

일본 방위청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실험 이듬해인 1994년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노 요시노리 방위청 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93년 5월 일본 노도반도 쪽의 동해를 향해 노동 1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이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방위청은 93년 말부터 94년에 걸쳐 극비리에 육·해·공 막료감부(참모본부)에 유효한 대응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내국에는 어떤 공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위청 내국은 북한의 해안에 인접한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상황”을 가정하고, 항공자위대의 F4 요격전투기와 F1 지원전투기가 이시카와현 고마쓰 기지와 돗토리현 미호 기지에서 북한을 향해 출격하는 모의훈련을 했다. 그 결과 폭탄을 운반해 폭격할 능력은 있으나 항공자위대의 정보수집·전자전 능력 등으로 조직적이고 유효한 공격이 확실히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육상·해상 막료감부는 ‘능력이 없다’, 항공 막료감부는 ‘공격 능력은 없다’는 보고를 해 방위청은 이런 검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노 장관은 “이론적으로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가져서는 안되며, 현재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선제공격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위권의 범위 안이라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