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의회 ‘편입법안’갈등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지배를 받아온 카리브해의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 여부를 둘러싸고 지사와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0일 푸에르토리코의 자치령 유지를 원하는 아니발 아세베도 빌라 지사가 지난달 31일 푸에르토리코 상·하원이 통과시킨 주편입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 청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상·하원이 11일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겠다며 주지사 쪽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의회 및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푸에르토리코의 지위에 관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인정해 달라는 청원 여부를 오는 7월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투표 청원 법안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 △자치 확대 △완전 독립 등 세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미연방정부가 내년 말까지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청원에 응답하지 않거나 비우호적 자세로 나올 경우 푸에르토리코의 지위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가 주 편입 절차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아세베도 빌라 지사도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최정 결정 권한과 관련해 야권이 선호하는 의무적 국민투표 방식보다는 제헌의회 구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발 후퇴했다.
앞서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승격안을 위한 국민투표는 1993년과 1998년 두차례 실시된 적이 있지만, 근소한 차로 부결됐었다. 당시 투표에서 독립을 희망하는 투표자 비율의 경우 5%를 넘지 않았다.
아세베도 빌라는 2004년 11월 지사 선거에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원하는 페드로 로셀로를 0.2%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1917년 이래 미국 시민 자격을 누려왔으나 미국 대통령선거 투표 자격이 없으며, 개인 소득세를 미 연방정부에 납부하지 않는다. 6s김학준 기자, 외신종합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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