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나라들 ‘침수위기’ 절박…선진국들은 ‘상대안해’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위기에 놓여있는 남태평양의 투발루.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e-mail]

유해가스 80% 배출 선진국들 이주비용 등 지원협상 소극적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침수 위기에 빠진 태평양·카리브해의 섬나라들이 절박한 생존투쟁에 나섰다. 해수면 상승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선진국들을 상대로 지원을 촉구하나, 선진국들은 섬나라들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동안 타이 수도 방콕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실무회의에 참가한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 홍수, 사이클론 등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이 나라들은 해수방벽 건설이나 주민 이주를 추진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채택된 ‘발리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는 개발도상국들도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 조처 이행에 나서야 한다.(표 참조) 공업국들에만 온실가스 배출을 강력히 규제했던 교토의정서(1997~2012)와는 다른 현실이다.

발리 로드맵

섬나라들로선 지구 온난화 공동 대응을 위해 ‘부자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카리브해 소국 바베이도스의 셀윈 하트 대표는 “우리의 적응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이번 회의에 참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적응 비용을 내주지 않으면, 새 기후협약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위협’도 나온다.

이른바 ‘선진국’들은 섬나라들과의 협의에 인색하다. 미국은 최근 유해가스의 80%를 배출하는 16개국을 모아 하와이에서 ‘자체 기후회의’를 열었다. 오는 7월의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는 기후 관련 별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본은 이 회의에 한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몇몇 나라를 추가로 초청했다. 부자 나라들의 배타적인 논의에서 소외된 섬나라들은 반감을 숨기지 않는다. 도서국연맹(AOSIS)의 에스펜 론네버그 기후변화 담당고문은 “기후 변화에 대해선 전지구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포괄적이지 못한 별도의 논의 진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섬나라들의 ‘생존’을 건 호소는 절실하지만, 2009년 말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새 기후변화협약에서 그들의 불투명한 장래는 변함이 없다. 유엔개발계획은 2015년까지 섬나라 등 개도국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데 해마다 86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진척된 ‘적응 기금’의 규모는 많아야 연 150억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기금 형성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일본·영국은 청정기술 기금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 기금은 개도국에 직접적 이익이 될 수 있고, 기술 개발 쪽 자금 집행은 자본에 득이 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특히 중국이 머지않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 될 것을 예로 들며,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이 선진국들에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0.5%를 해마다 개도국의 ‘적응’을 위해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등 개도국들은 적극적인 자금 지원과 친환경 기술의 이전을 요구한다. 김외현 기자 [e-mail]